2024년 4월 23일
존경하는 조셉 바이든 대통령님
미국 대통령
16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00
존경하는 바이든 대통령님,
연방 청정 공기법¹ (CAA)의 성공적인 시행과 그로 인한 수십 년간의 공기 질 향상의 기초가 된 협력적 연방주의의 정신에 따라, 우리는 현재 CAA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우리 주의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도전 과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유연성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상당한 지역적 도전에 직면하여 8시간 오존 국가 대기질 기준(NAAQS)의 달성에 대해 집단적인 우려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준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에 대한 제재와 교통 제재의 역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목표로 하는 교통 커뮤니티 내에 더 나은 솔루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재의 부정적인 영향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부 주들은 높은 자연적 배경 오존 수준²,³, 상당한 생물학적 기여⁴,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오염의 영향⁵, 국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구⁶, 그리고 증가하는 산불의 영향⁷으로 인해 8시간 오존 NAAQS를 충족하는 데 중대한 지역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가 제시하는 어려움을 악화시키는 것은, 상당량의 오존 형성 오염이 연방 규제 관할권에 속하는 이동 원인에서 발생하여 주들이 이 부문에서의 배출 감소를 제한적으로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많은 서부 주들이 이미 공기 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오염 감소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주들이 채택할 수 있는 남은 정책이 극히 적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EPA의 CAA에 대한 현재의 지나치게 엄격한 해석에 의해 악화되며, 주가 State Implementation Plan에 제어 조치를 포함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EPA가 새로운 요구 사항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주들이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수행하고 잠재적으로 실행 가능한 제어 조치를 구현하는 데 지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서부 주들이 저공해 및 무배출 차량 기술⁸ 채택을 가속화하고, 소형 오프로드 엔진의 사용 개선⁹, 그리고 고정원천의 배출을 제어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역적 도전 과제는 서부 주들에게 제한된 도구 세트와 CAA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NAAQS를 달성하기 위한 어려운 경로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 서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인위적 배출이 비적합의 전체 오존의 20%에 불과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연방 규제 이동 원인에 기인합니다. 비적합에 기여하는 나머지 80%의 오존은 자연적, 주간, 또는 국제적 원인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모든 도전 과제는 현재 기준을 충족할 합리적인 경로를 거의 또는 전혀 제공하지 않으며, 향후 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조차 없게 만듭니다.
서부 주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역 내 산불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들이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산불 활동을 제어하기 위해 산림 관리 및 산불 완화 프로그램을 채택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다른 주와 국가에서 이동한 산불 연기의 영향을 제어하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EPA의 예외적 사건 규정 해석 하에서는 주들이 산불의 영향을 달성 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옵션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들은 규제 완화를 얻기 위한 합리적인 경로 없이 산불 연기의 통제 불가능한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로 인해 여러 서부 미국 주들은 이제 CAA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달성에 합리적인 경로를 포함하는 계획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결과, 주들은 CAA 제179(b) 조항에 따른 연방 고속도로 자금 제재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¹¹. 예를 들면, 비상 조치 요구 사항¹², 보고 요구 사항¹³, 불합리한 기한¹⁴, 그리고 합리적인 정책이 없는 경우 배출 감소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¹⁵ 등이 있습니다. 교통 부문이 배출 감소에 중요하고, 주들이 이동 원인 및 주 간 상거래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교통 계획은 이 부문에서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연방 고속도로 자금에 대한 제재와 지역적으로 중요한 교통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은 주들이 효과적인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게 되어 공기 질 개선이라는 공동 목표에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 특히 서부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동 원인으로 인한 배출을 완화하기 위한 활발하고 신중한 교통 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과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으로 제공되는 자금과 이러한 프로그램의 명시된 목표를 고려할 때, 주들이 연방 고속도로 자금을 거부당하고 지역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운송 배출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유효한 프로젝트가 필요한 자금을 잃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재적인 제재의 시기는 특히 EPA가 2027년 및 2028년 모델 연도부터 경량 및 중형 차량¹⁶, 그리고 중형 차량¹⁷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최근 조치를 취한 것과 여러 서부 주들이 저공해 및 무배출 차량 기술¹⁸ 채택을 가속화한 최근 행동을 감안할 때 매우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예상되는 배출 감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도전 과제와 달성 경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들에 대한 제재의 역효과를 감안할 때, 우리는 서부 주들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솔루션과 기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 EPA와 서부 주들 간의 협력 노력을 시작하여 증가된 산불 활동을 고려하여 예외적 사건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보다 적절하게 구현될 수 있는지 식별하고, 서부 및 국가적으로 공기 오염을 줄이는 데 있어 산불 완화 전략의 배출 혜택에 대한 고려를 더욱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오존 비적합 지역에 대한 재생 가능한 연료 기준¹⁹에 상식적인 개혁을 시행하여 에탄올 혼합 휘발유에 대한 Reid Vapor Pressure 면제에 따른 오존 형성 증가를 해결하거나, EV 판매를 촉진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고려합니다;
- EPA가 과거에 SIP 자격 정책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비전형적인” 솔루션에 대해 주들과 협력하여 배출 감소를 위한 솔루션을 승인합니다, 특히 이동 원인과 같은 규제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 주들과 협력하여 간소화된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공기 질에 이익을 주는 프로젝트의 적시 승인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토를 실시합니다;
- 지역적으로 중요한 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적으로 중요한” 정의를 재검토하여 지역 공기 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활동에 제재를 부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 국제 경계가 아닌 비적합 지역에 대한 강력한 기술적 CAA 179B 제출 경로를 승인하기 위해 주들과 협력하여, 특정 지역이 오존 NAAQS를 달성했을 수 있지만 미국 외부에서 발생한 배출로 인해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증명합니다²⁰. 현재까지 EPA는 이러한 조항에 따라 구제 조치를 찾을 수 있는 주를 국경 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²¹. 이 제한은 CAA에 의해 고려되지 않았으며, 국경이 아닌 주들로의 적용 확대는 국제 배출의 기여로 영향을 받는 모든 주들에게 의도된 구제를 제공할 것입니다;
- CAA 179(b)(1)(B)가 허용하는 대로, 연방 고속도로 제재를 받고 있는 주와 교통 계획 커뮤니티에 대해 배출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교통 프로젝트를 위한 면제를 제공하여, 가장 필요한 시기에 필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CAA에서 의회가 구상한 대로 협력적 연방주의와 주에서 위임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헌신을 강조합니다. 위임된 프로그램의 강점은 각 주가 그 주의 도전에 맞게 고유하게 조정된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임의 암묵적인 전제는 준수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경로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주들이 성공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받고, 공기 질 개선을 지연시키거나 교통 요구를 혼란스럽게 할 필요 없는 불필요하고 역효과적인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s/
애리조나 주지사 케이트 홉스
/s/
유타 주지사 스펜서 콕스
/s/
콜로라도 주지사 자레드 폴리스
/s/
와이오밍 주지사 마크 고든
- 42 U.S. Code § 7401
- Jaffe et al., 2018. Scientific Assessment of background ozone over the U.S.: Implications for air quality management. Elem Sci Anth, DOI: https://doi.org/10.1525/elementa.309
- Moore과 Uhl, 2018. Western Ozone NAAQS Implementation Issues: Addressing Background and Transport. EM – Air & Waste Management Association, September 2018.
- BELD 6 및 BEIS 4의 설명 및 초기 평가. 연구 및 개발 사무소. Jesse O. Bash 및 Jeff Vukovich.
- Langford, A.O. et al. (2017). Entrainment of stratospheric air and Asian pollution by the convective boundary layer in the southwestern U.S.; J. Geophysics. Res. Atmos., 122, 1312-1337, doi:10.1002/2016JD025987
- U.S. Census Bureau (2022).
- Buchholz, R.R., Park, M., Worden, H.M. et al. New seasonal pattern of pollution emerges from changing North American wildfires. Nature Communications 13, 2043 (2022). https://doi.org/10.1038/s41467-022-29623-8
- 예를 들어, 5 Code of Colorado Regulations (CCR) 1001-24 참조
- 예를 들어, 5 Code of Colorado Regulations (CCR) 1001-33 참조
- 예를 들어, 5 CCR 1001-5, 1001-9, 1001-30, 1001-31 참조
- 40 CFR § 52.31
- 88 FR 54975
- 88 FR 68532
- 88 FR 71757
- Utah State Implementation Plan Section IX Part D.11
- 88 FR 29184
- 88 FR 25926
- 5 CCR 1001-24
- Public Law 109-58 & Public Law 110-140
- 42 U.S.C. § 7509a(a)(2)
- Guidance on the Preparation of Clean Air Act Section 179B Demonstrations for NAAs Affected by International Transport of Emissions (Dec. 2020) (179B Demonstrations Guidance).